정부 추경에 코로나19 관련 예상 편성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 코로나 관련 예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백신 확보와 백신 예방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보상에도 많은 에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방역 보강에 총 4.4조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접종. 피해보상에 2.0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신 구매) 금년 1억 9,200 만회분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를 차질 없이 뒷받침(1.5조 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백신 접종) 접종 편의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 예방접종 센터 증설(267->282개)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0.5조 원)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은 인과관계 증명해야
(피해보상)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 치료비 지원(181억 원) 여기서 피해보상금 확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 시 최대 4.4억 원 지원하며 인과성이 불분명한 증상이란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치료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보상 규정이나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그 외 안타까운 소식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에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피해보상 규정이나 절차가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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