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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558조 원 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는데요. 최초로 600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이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4대 투자 중점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투자 중점과제인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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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 SOC 고도화. 첨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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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
211만 개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안정과 내수촉진, 벤처창업 활성화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백신. 핵심산업, SOC 등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일자리 규모를 종전 30.1조 원에서 31.3조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공일자리 105만 개, 민간 일자리 106만 개를 지원합니다.
공공 일자리 분야 노인일자리 84.5만 개, 장애인 일자리 2.7만 개 등 92만개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6.6만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0.8만 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개편 등 청년 대상 일자리 2.7만개 지원 종전 101만 개의 일자리에서 105만 개로 4만 개 늘어난 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106만 명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약청년 14만 명 대상으로 年최대 960만 원 지원, 0.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및 SW인력 5.9만 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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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스마트관광도시, 지역관광 프로그램 다양화(야간관광, 살아 보기 형,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등 국내관광 활성화, 영세 관광업체 신요보증융자 2배 확대, 예술인 창작. 시연 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 컬처 랩 신규 조성 창작활동 지원 확대로 예술소비 창출 유도
스마트병원 3개소 추가 모바일 건강관리 시범사업 순차적 확산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6조 원, 온누리상품권 3.5조 원규모 발행
3. 역동적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유망분야 벤처인 비대면 스타트업, BIG3. 그린 뉴딜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 원 조성(200억 원 신규출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 비수도권 창업기반 조성, 폐업 청년 전용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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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K-반도체,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등 全산업 경쟁력 강화, 10개 스마트 그린 산단의 물류. 관제. 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달서 및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22년 0.7조 원, 26년까지 2.2조 원 집중투자 단기간 내 백신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국산 백신 개발 성공 시 1000 만회분 구매를 위한 소요 반영, 21년 추경의 선급금에 이은 예상 잔급 소요,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정 R&D 및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학위~전문의 과정별 지원(979명, 143->237억 원)
5. SOC 고도화. 첨단화
수도권 GTX A.B.C를 본격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지방 광역철도의 사업절차 착수 선로 용적 적기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 위해 고속철도 투자 확충, 도심 항공교통 실증 인프라 22년 완공 국산 디지털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세계 선도형 K-City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과 확산 및 물류 인프라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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