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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이라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지만 지급시기를 놓고 삐걱거리는 양상입니다. 또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의 지원 금액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데요. 업종별 국민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런 불협화음으로 추경 통과 2주가 넘어가도록 지급계획에 대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었었습니다. 이유는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거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게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 등은 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도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등 5만 9천여 건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가 20% 이상인 업종 112개 세부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라고 먼저 사용되었었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일반 업종 중에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정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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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희망복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 형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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